[입법 행정 사법부에 갇힌 재계]기업 전방위 압박…사드 이어 정부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세종 = 이지은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촉발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기업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지배구조, 최저임금 인상, 통신료 인하 압박 등을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

기업이 당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외교부는 중국의 과도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겠다고 벼뤘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왕이 부장의 노련한 화술에 말려 강 장관이 발언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시간이 없어서 사드 철회 등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데 그쳤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압박도 기업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자발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원장 내정 직후만 해도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이어가는 행보를 보면 자발적 변화보다는 변화하기를 강요하는 듯 보인다. 지난달 진행된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통마진 공개를 두고 '영업비밀'이라며 항의했지만, 김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이후 백기를 들었다.

공정위의 강력한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발표하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논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독과점 대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만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1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92%가 종업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남짓의 재정을 투입하지만 한시적인 조치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