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대법원 해석 따를 필요 없다"고 주장, 사법부 '술렁'

흔들리는 법원 깃발[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직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판사는 글에서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 판결까지 무시하자는 식의 주장은 사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한 판사는 '꼼꼼히 읽어보면 오 판사의 말은 당파적 정치색을 갖자는 것보다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른 법률해석을 존중하자는 이야기'라며 '과격한 표현이 논란을 부르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