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교한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사적관계와 청탁에 노출돼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박한준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를 꼬집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을 통해 학력 등 스펙을 배제한 사회형평성 채용을 중요 선도 정책 방향으로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332개 공공기관 전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재토록 했다. 오롯이 발표나 토론방식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각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전문적인 채용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서류 전형이나 면접보다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무엇보다 각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채용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합격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인적정보 등이 차단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면 사적 관계나 청탁에 따른 선발압력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해 서류 전형이나 면접보다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필기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식 채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각 공공기관이 합리적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직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과 보상을 지급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전문 인력 중심으로 조직화해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혜적 관점에서 확대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