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법행위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증선위를 첫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증선위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안건 심의에 앞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인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면서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중개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 점을 각별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 및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해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소명기회도 제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증선위 업무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상위 미션도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위원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결정짓는다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마음가짐으로 매 회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 직원들도 동일한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해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