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적 서민금융 3종세트' 가동한다

"카드수수료 내리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죽은 채권 태우겠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드수수료 내리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죽은 채권 태우겠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핵심정책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금융 3종세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원), 중소(3→5억원)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인해 약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도 24%로 낮춘다. 추가 금리 하향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하향으로 금융위는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소각한다. 약 214만명에 달하는 장기연체자의 소멸시효완성채권부터 태운다. 민간에서 갖고있는 91만명(4조원대)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연말까지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놨다. 연체한 차주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