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NG수입 늘리라더니"…文 정부 지원책은 '제로'

FTA 재협상에 맞설 카드·탈원전 정책 대비해 미국산 LNG 수입 독려
정부는 미국산 원유 수입에만 운임비 지원해, LNG는 제외
미국산LNG 대량 수입 대비해 보전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확대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LNG 업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임비를 지원해준다.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원유에만 해당될 뿐 LNG는 열외다. LNG 수입자들은 운임비 부담을 모두 지고 있다. LNG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LNG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지원책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LNG 수입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다. 각각 전체 LNG 수입량의 50%와 25%를 차지한다. 미국산 LNG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연간 280만t을 들여온다. 민간기업 중에는 SK E&S와 GS EPS가 2019년부터 20년간 한해에 각각 220만t, 200만t씩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LPG업계 관계자는 "중동산보다 미국산 LNG가 공급도 안정적"이라며 "정부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맞설 카드가 필요한데다,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하며 LNG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도 보내고 있어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가격은 중동산과 가격 수준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연동되지 않고 미국 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돼 가격도 안정적이다. 기존 수출국들이 LNG를 무조건 수입해야하는 한국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 만든 불공정한 관행도 미국산엔 없다. 다만 운임료가 비싼게 흠이라 국내에 도착했을 땐 중동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LNG업계에서도 원유처럼 운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유는 정유사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정부가 운임비를 보태준다. 정유사가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때 정부에 내는 원유 수입부과세(리터당 16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운임비 명목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배럴당 0.7달러다. 미국에서 원유 100만 배럴을 들여오면 70만달러(약 8억원)씩 운임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LNG업계 관계자는 "현재 LNG 발전사업자들도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t당 2만4242원씩 수입부과금을 낸다"며 "정부가 LNG수입을 독려하는만큼 앞으로 20~30년 동안 국내에 대량수입 될 LNG에 대한 운임료 보전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LNG발전량이 정해지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 세워지면 운임료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 확정돼야 LNG 수요 예측을 할수 있다"며 "미국산 LNG 경제성과 수입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