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 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키로"(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투기 과열지구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논의했다"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투기과열지역으로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 입법적 지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작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세제, 금융대책, 적정 주택 공급, 불법행위 (처벌)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면서 "시세차익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입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서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