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불안정 대책 논의…"투기 과열지구 대책·청약 불법행위 엄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이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적 소유에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다주택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청약 불법행위 차단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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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1, 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갭투자를 철저히 금지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입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서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 효과가 조기 발효되어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와 세제 강화, 불법전매처벌 강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당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