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임용체계 및 법률 등 고려 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에 국한해야
현직 교사 1000명, 청와대에 전달할 '전환 반대' 손편지 작성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도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전환심의위를 다음 달 말이나 오는 9월 초에 꾸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전환심의위에는 참여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교원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이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하게 임용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공무원법 제 10조와 제11조가 제시됐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과 직업선택 자유권(제15조), 공무담임권(제25조) 등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육부 추산 유치원·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4만6666명이다. 영어회화 등 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명이 넘는다.

교총 관계자는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한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라며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44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총에는 현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한 손 편지 1000통도 전달됐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나 근로조건 등이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2000~2006년 동안 교육부와의 정기 단체 교섭을 통해 방학 중 보수 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수차례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환심의위에 참여하겠지만 기간제교사와 강사 등의 전환을 심의할 경우 심의회 위원 사퇴는 물론 예비 및 현직교사, 임용고사 준비생, 학부모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강력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