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탈원전, 한국당도 약속했던 공약이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탈원전과 탈핵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원전 정책 재검토를 추진하고 노후 원전 연장을 엄격 제한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미 5년에 새누리당이 약속했는데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최소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국민개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만 부담하던 세금을 귀족도 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도 국민이니 한푼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