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분배도 안 되는데 서민 세부담 올리자는 것은 서민 살피지 않는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서민증세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들어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들만 부담하던 세금에 귀족들도 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돈 없는 사람도 국민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부의 재분배"라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보면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분배율을 높일 때"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세부터 늘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까지 부양가족이 얼마이던 관계없이 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