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향후 30년 국가재정 3경, 1공무원 17.4만명 인건비는 328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전체 나라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 부담, 증세 말 바꾸기 비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 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고 소개한 뒤 "예산정책처는 30년간의 인건비를 최대치 임금상승분까지 감안해 합산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5년간의 임기 중 인건비를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0년간 합산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계산하면 30년 동안 약 3경에 달한다"면서 "이 수치를 비교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등이 국정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발표 후에 말 바꾸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면 초고소득 과세강화, 대기업 과세 정상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입법 등을 감안해 시기와 세율을 명확하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정권 초기 급작스러운 증세추진은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0세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증세는 재원확보를 위한 최후수단이라고 말했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증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