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전작권 전환시기, '조속한 전환' 수정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운영 과제에도 이 문구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초안에는 '현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으로 명기가 됐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방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의 핵우산아래 전작권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해야한다. 특히 한국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국방부로 부터 전작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안에 구축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축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방예산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3축 체계 구축에 국방역량을 우선해서 집중하고 그 구축 시기와 연계해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합의한 내용과 별다를바 없다. 국방부와 합참은 그간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오는 2025∼2026년께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2006년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