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소상공인 힘든 데는 재벌 대기업 횡포 통제 못한 탓 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관련해 대기업 등의 갑을 관계 역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자와 서민의 월급이 올라 주머니가 채워져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이 빨리 오르면 당장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대책 협의해왔고, 평균 인상률 초과분에 대해선 재정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부담 완화 등 종합적 대책을 준비했다"며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것 역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늘면서 개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