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靑 문건으로 재판 영향주려 해…정국 운영 답답"

김태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초법적 행태' 文 정권, 불행으로 이어질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한국당 공식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에 대해 "법정에 제출한다 해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정국을 운영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작성의 주최도 불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상당히 구차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이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