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연금, 중기 모태펀드·사회적 투자 나설 필요…우선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6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지원, 사회적 책임 투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까지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 뒤, 조세개혁 등과 맞물려 사회적 투자 등 적극적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투자 형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먼저 얻은 뒤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벤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주식투자 중 대형주, 재벌기업 투자가 83.3%라고 한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비중이 77%인데, 국민연금은 코스피 구성지수보다 더 많이 재벌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행태를 개선하고 재벌이 핵심역량 분야에 투자 않으면 십 년 후 몇 개나 살아남겠냐"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기 모태펀드에 국민연금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벌 대기업에 위주의 투자가 안정적 투자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중기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가 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걱정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고갈을 안 시키고 건강하게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일정 비율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책임투자펀드로 써야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인 만큼, 사회적 투자 비중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 투자를 이야기했다. 초기에는 국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한 뒤 신뢰를 얻으면 리스크를 감수한 직접 투자 등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있으니 국채(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리스트를 부담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 운영위원회가 안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이 국민경제에 하는 역할, 변화된 국민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태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답을 주는 전문성 보강이 기금운영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 때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와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조세 개혁을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니 그때까지 연금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