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새 정부 첫 中企적합업종 '고소작업대 임대업' 선정(종합)

文 정부 들어 첫 동반위 회의
고소작업대 임대업 신규 적합업종, 어분·예식자업은 기간 연장
안 위원장 "민간자율의 대-중기 컨센서스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

2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46차 회의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선정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동반위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감안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의 자율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

28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46차 동반성장위원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고소작업대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장비다.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 임대업에서는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 대수를 14%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고소작업대 장비 1000대를 지난해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는 140대 이내로만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 기간인 3년이 만료되는 어분(4월)과 예식장업(6월)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의결한 재합의·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 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반위는 '2016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했다. 지수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산정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미흡 등급을 신설해 지수평가 취지와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에 미흡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25개사, '우수'는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1, 2차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평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점수는 더 낮아졌다.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평점은 80.3점으로, 지난해 82.3점 대비 2.0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3점에서 79.0점으로 3.3점 하락했고 도·소매업과 정보통신 ·플랫폼 업종도 각각 0.9점(80.2→79.3점), 4.0점(97.8→93.8점) 줄었다. 올해 신규 공표 대상인 가맹점업(74.3점)은 가장 낮은 체감도조사 점수를 보였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위의 역할은 민간 자율합의로 유도하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진입장벽을 만들겠다', '동반성장지수로 기업에 징벌을 내리겠다'는 차원 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데 동반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