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 외면한 화평법 재검토"…규제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 모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산업역군으로서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규제 도입시 사업장 규모별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입안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화평법 개정안 도입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ㆍ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연관 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저품질의 국민 후생ㆍ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준 적용 면제를 요청했다.

표면처리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기준 적용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적격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 선임이 필수이지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 당장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 면제기준을 확대하거나 기술인력 자격 종목에 표면처리 분야를 추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삭제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와 환경부간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열린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가 호응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상근부회장은 "과거보다 높아진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에 부합해야만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환경오염 방지에 기업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