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모두 청문정국 '쩔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운영도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각 당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공동대응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잠재울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연이은 인사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조준하고 있다.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두 수석비서관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긴급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검증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두 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 초선의원 10인이 성명을 내고 "두 비서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권의 운영위 개최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한국당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양보가 없는 이상 민주당으로서는 운영위 개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운영위 개최를 제외하고 청문회 정국 돌파를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른정당은 '국회 1일 보이콧' 방침을 정하고, 운영위를 제외한 19일로 예정된 5개 상임위 불참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같은 각자도생 분위기는 각 당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권 경쟁자들이 선명성 확보를 위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도 고민이다.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 민심이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수정당과 대여 투쟁에 함께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사안별로 야3당에 같은 뜻을 보일 수는 있으나 공조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의 공조가 여의치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조직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등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당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경모드만을 마냥 내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칫 강 대 강 구도로 대립이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내세우고 야당의 뜻을 반영하는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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