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파는 공공재…4G도 예외없이 보편적 인하해야"

2G·3G·4G 구분없는 통신비 인하 강조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거품제거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병행돼야"
"'경쟁자' 아닌 '경쟁'을 보호하라"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국정위 앞에 모여 정부 차원의 통신비 인하를 압박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5일 통의동 금융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고 "2G·3G·4G 구분없는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한 보편적인 요금인하 실현을 촉구한다"면서 "무조건적인 가격통제가 아니라, 통신원가대비 적정가격을 내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제 휴대폰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휴대폰은 공공재이자 필수재이다. 그런데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고 있다. 재벌 이통3사가 이익을 나눠먹는 고착화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그동안 국내 통신소비자들은 IT강국 실현이라는 꿈에 공감하면서, 고가의 통신비도 당연하게 감내해왔다. 그러나 20년이 흐르면서 통신업체의 망 투자비 회수는 충분히 이뤄졌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고가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기본료는 4G에도 포함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4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4G만 기본료폐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나 일부 계층을 위한 혜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전국민의 통신비 인하'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병행 마련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의 데이터제공량 확대, 선택약정할인 30%로 상향,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거품제거 등이 병행된다면 1만1000원보다 더 큰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사안은 이행될 가능성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신비의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적인 인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안심보험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의 부가세를 부당 징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사무총장은 "KT의 안심보험플랜이 포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온국민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 통신사가 그런 행위를 할 동안 미래부는 무엇을 했나. 그런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