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유보통합 토론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다뤄…끝장 토론 다시 열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유보통합 문제를 두고서 끝장토론에 나섰지만 전국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만 합의를 이룬 채, 유보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 등을 꾸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시 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보통합 토론회를 마친 뒤 "전국적으로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할 것인지와 이를 위해 재원과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나왔다"면서 "큰 방향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교육부, 복지부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결을 두고서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부처 간 입장 등이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끝장 토론을 위한 준비토론으로 규정지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다시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상당 부분 유아 교사와 보육 교사, 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 해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선생님 자격이 균등하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수준이 균질화한 것처럼 교사의 수준을 연차별로 세우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게 하고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논의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유아 보육, 균질 서비스를 위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육아 교육비를 증액하는 문제와 보육 교사 등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쪽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내에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