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유보통합 끝장토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문제를 두고서 끝장토론을 갖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주재로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이 있고, 현장의 유치원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관심이 많다"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풀어야 할지 많은 견해가 있어서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부 담당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복지부에서 관리를 맡는다. 이 문제는 누리과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운영 관리는 복지부에서 맡는 데 반해 예산은 교육청이 지급했기 때문이다. 수년간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 외에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모든 재원 문제를 담당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하지만 재원이 이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