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여전히 미흡…다시 보고 받을 것"

세 번째 미래부 보고…기본료 폐지 방안 등
"여전히 미흡, 다음 주 중 추가 보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나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공식적으로 세 번째 자리다. 지난 달 25일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국정기획위는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기본료 폐지 방안을 1일 보고에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1일에도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가져오지 못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6일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7일 국정기획위는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차관에게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 이날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 공약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가 2G, 3G 요금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까지 일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조금 기다려주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면서도 "공약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 중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재차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