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영의 스톡스톡]활력 찾은 탄소배출권시장

"파리협정, 한국은 성실히 준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계기로 협정에 소극적이던 다른 국가들까지 줄줄이 빠져나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관련 정책이 퇴보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탄소배출권시장의 거래량은 748만4723톤으로 5개월분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510만7657톤)을 넘어섰다. 시행 첫해인 2015년(124만2097톤)에 비해선 일평균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었다. 시행 초기 거래가 없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낳았으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의 시장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여유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보유할 경우 새로 할당되는 배출권량을 감축하겠다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인증이 완료된 후 시장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이를 경험한 기업들이 올 6월에도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 여유분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올초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6000원대까지 급등한 데 따른 조치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유분 이월이 무제한으로 되다보니 기업들이 시행 초기 시장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출권을) 팔지 않고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같다"며 "정부가 이월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을 두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등 친환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리협정 준수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세계 195개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이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세계 8위의 온실가 스 배출국인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ㆍ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의 배출량)의 37% 감축이 목표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맞춰 배출 기업 520~530곳에 배출허용량을 정해 할당한다.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대상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시장에서 부족분을 매입해야하며 부족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시장가격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