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시장 들썩들썩
4월 대비 일평균 14% 증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달 삼성전자 '갤럭시S8', LG전자 'G6'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소위 '대란'이 발생하면서 번호이동 수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승자는 LG유플러스였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5월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건수는 43만8108건으로 기록됐다. 지난 1월 40만4591건, 2월 37만8431건, 3월 41만2094건, 4월 41만1271건이었다. 5월에는 SK텔레콤의 전산 개편으로 인한 3일 간의 번호이동 가입 중지 효과까지 감안하면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5646건으로 4월 대비 14% 증가했다.
5월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건까지 치솟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2만4000건이 넘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시장 과열로 봤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3000~1만5000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 당시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S8에 불법 보조금을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출시 2주도 안된 최신 제품이 10만원 후반대에 판매됐다. 현행법상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은 불법이다.
이어 지난달 15~17일에도 다시 한번 대란이 발생했다. 이때는 SK텔레콤의 전산개편이 끝나는 시점으로 지난달 1~4일과 마찬가지로 갤럭시S8이 10만원대 후반에 판매됐다. 15일 2만6528건, 16일 1만9668건, 17일 2만187건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한 달 사이 대란이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에게 최대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달 중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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