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지방분권·추경 등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경정예산 등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일자리 예산에 맞는 재원 사용을 당부했다. 시도지사들은 분권과 자치가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면담을 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게 최고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분권 강화를 내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협력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하고 많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 견해를 듣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는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도정과 시정을 이끌면서 최우선 시대 정신이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양극화, 빈부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공약을 하셨고 신념과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흔들림 없이 그 철학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의회에서는 분권 개헌안이 있고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을 담은 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방 역시 일자리에 재원을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안이 들어있다"면서 "추경 예산에 지방 몫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이번 추경을 지방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에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지사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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