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0만원 도입시 조세부담률 OECD 평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들어 소요 세금을 계산했다. 현재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 시도중인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알래스카 등이 있다.

알래스카처럼 한 달에 2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014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7.6%포인트 오른 25.6%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한다.

알래스카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면으로는 50% 가까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1%) 수준과 비슷하다. 중부담-중복지 구조하에서는 소액이나마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핀란드 수준인 월 70만원이나 프랑스 수준인 월 90만원을 줄 경우 조세부담률이 각각 44.9%, 52.6%까지 치솟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보고서는 "알래스카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노동공급이 감소하긴 했으나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해 노동소득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은 외국서도 보편적이지 않은 진행형 제도로, 사회안전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라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의 충분성과 현금지급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