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뒤떨어져있고 선진화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공정거래 풍토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을 잘 알고 있고 정책의 중요성, 소명의식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다면 개선하고 기업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해법을 마련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쪽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당장 공정위는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웠던 조사국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1996년 말 탄생한 후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조사국은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오랜 기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재벌,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등 상위 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경영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다. 삼성저격수로 불릴 만큼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감시와 견제에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는"삼성그룹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진다"며 "미전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고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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