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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벌개혁'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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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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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7일 오후 중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경제학계의 '재벌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다.
1962년 경북 구미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일관되게 재벌개혁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재벌 중에서도 삼성의 경영승계 문제에 맞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는 김광두·김호기 교수와 문 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최정표 교수와 함께 유력 공정위 초대 위원장 후보로 꼽혔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전도사'인 김 내정자가 위원장으로 오는 것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업 친화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약화됐던 공정위의 위상이 이번 정권에서 크게 회복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공정위의 '중수부'이자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조사국도 부활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캠프 시절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국 부활은 김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과 맞물려 공정위의 '경제 검찰' 면모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단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건 문 정부가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박 정부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취임 첫 해인 2013년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정권에서 정원도 거의 늘리지 못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공정위 위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 기대가 컸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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