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55)는 17일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자 일문일답
▲재벌·공정위 개혁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런 말씀 드렸다.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 지키고 되살렸다. 그런데 왜 시장경제 질서 만드는 일은 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시장질서 지키고 공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시민참여로 진전돼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위가 공정시장경제 질서 인프라 구축하고 법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공정위만으론 안 된다. 공정위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단 조합을 통해 시장질서 만들고 소비자 후생 증진시키고 한국 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위 개혁방안은 좀 더 생각해보고 공정위 계신 분들과 대화 나눠보고 구체적 계획 말하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정위 집행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모든 권한이 공정위에 있다. 공정거래 관련 민원 받게 되면 조사, 제재, 과징금, 뒤에 고발여부 판단이다. 공정위가 고발까지 가려면 앞에 많은 프로세스 있어 공정위가 많은 일을 했다. 그 앞에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하면 우리 법체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저다. 공정위가 무혐위 처리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전체 체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고발권 어떻게 할 건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국회 논의 거쳐 이해관계 전체를 놓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 현실에 맞는 방법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