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골드만삭스 "세율 인상·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골드만삭스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꼽은 것은 법인세 인상 등 세율 인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에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연 평균 35조6000억(2016 GDP의 2.2%)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상당 부분을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로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 법인세율 인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골드만삭스는 "새정부에서 기업들이 건전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깜짝' 선전한만큼 상법 개정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이 사회책임 투자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강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례적으로 지난 3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상황을 반영, 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대통령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려 2달 가까이 차기 정부를 준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바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경제 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세부내용 결정, 사드와 북핵 이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확립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골드만삭스 내부적으로는 추경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