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미세먼지 공약,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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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과 관련 "문 후보는 ‘마스크없는 봄날’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트집 잡기 전에 자당 미세먼지 공약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공식블로그에 “기준마저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기준이 없단 말인가? 기준이 낮아서 그렇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치 50㎍/㎥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초미세먼지 기준 35㎍/㎥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라며 "PM2.5 농도가 똑같이 40(㎍/㎥)으로 관측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으로, 일본에서는 ‘나쁨’이라고 예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문제는 이 같은 낮은 초미세먼지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초반 국내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WHO 권고수준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공약을 만들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며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공든 탑을 세워도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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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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