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람중심 경제' 공개…"대규모 재정 추경 편성"(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준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 경제' 비전을 공개했다. 방법론으론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제시했다. 재정 부족 시엔 최후의 방안으로 증세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다섯번째로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경제 철학이 담긴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처음 공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다"며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해당 예산은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공개됐다. 문 후보는 재정충당에 대해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집행에 대해선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공언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갑질 몰아내기 ▲국민연금 돌려주기 ▲규제체제의 재설계 ▲자본시장의 역동성 ▲네트워크 접속권을 기본권으로 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주주권행사 모범규준) 도입,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 규제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 등이 상세 방안으로 담겼다.

이 같은 경제비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중심이다. 문 후보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문 후보의 '사람중심 경제'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법률로 좁히면 안 된다. 마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개혁이고 아니면 개혁의 의지가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법 하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워딩 자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상당히 오염됐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박사가 '그들은 경제민주화를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 굳이 그런 반응을 이끌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