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우기]근혜노믹스 핵심정책들 조기 폐기수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근혜노믹스'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 및 금융ㆍ경제 정책들이 조기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각종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까지 상실,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산업 및 금융권에서 사실상 '박근혜 지우기' 작업이 시작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재산 증식과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취지로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1년 만에 시들해졌다. ISA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몇 달 동안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6개월간 일임형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98%로 처참하다.

창조경제 명목으로 추진하던 각종 금융개혁법안 입법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은행은 출범부터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집중 추진해온 성과연봉제도 금융산업노조의 반발과 함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존폐기로에 섰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던 개발도상국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가 올해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당장 내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근혜노믹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요구로 창조경제센터 설립 지원에 나섰던 만큼 이제 자율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벤처기업 집적 단지의 이름을 삼성창조경제단지에서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로 변경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박근혜정부를 연상시키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당초 4월초 중순경 예정된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의 개관식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출범 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탄핵 정국으로 인해 현 정부 경제 정책이 힘을 잃은 지 오래"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ㆍ강희종ㆍ최대열 기자 sinryu007@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