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정부조직법부터 난제…최운열 "지금 논의 시작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5월 초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행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출범 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차기 내각 구성에 앞서 정부조직법 처리라는 숙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조직법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여야 간 진통 끝에 출범 후 한 달 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조직법을 준비할 인수위조차 꾸릴 수 없어 정부조직법 구성까지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5당 체제 속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법 처리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전에 국회가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은 누구든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당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정부조직 방향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을 두고서 여야 간 진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초의 혼란을 예방할 방안이다.

다만 이런 방안은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법을 완료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