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도 포함
21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보는 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제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가 금감원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다른 특징은 금융감독체계가 민간인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역시 준독립된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던 최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난해부터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의 후진성,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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