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정비업' 조례 개정…정비사 확보 및 시설면적 완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확보 기준과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을 일부 완화·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만 갖추면 된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면적 기준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업체는 시설과 작업 범위가 다른데도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이나 대행 기간도 담겼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대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내 108개 업체의 정비사 고용부담이 줄고 시설기준에 미달한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