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프로젝트' 추진한다

경기도 탈수급 프로젝트 흐름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초 수급자의 '탈(脫) 수급 프로젝트'에 본격 나선다.

경기도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을 도입해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SIB는 민간분야에서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나 지자체가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는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올해와 내년 2년 간 연간 400명씩 총 800명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봄 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은 19억2000만원이다. 민간 투자금 15억5000만원과 이자 2억2000만원, 사업운영비 1억50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도는 민간 투자자가 기초수급자 800명 중 20%인 157명 이상을 탈수급자로 변모시키면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주게 된다.

도는 하지만 이는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만 대신 기초수급자에게 종전 지급하던 보장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1인당 평균 119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이 성공하면 157명 이상이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바뀌게 돼 최소 28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도가 이 사업을 위해 총 지출하는 19억2000만원을 제외하고도 9억1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이 사업을 수행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동기 강화, 취업스킬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ㆍ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해봄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을 가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