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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결정 임박…커지는 후폭풍

최종수정 2022.03.27 22:40 기사입력 2017.02.23 11:01

野 "黃권한대행 탄핵 대상" 압박

일각선 사회혼란 우려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검수사 기한 종료 이후 후폭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커 정치권 안팎으로 긴장이 감돌고 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야권이다.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황 총리(권한대행)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이는 국회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마저 다수당이 된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정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범여권이 위기를 막기 위해 뭉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카드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상당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여당의 반대 당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불승인을 전제로 "황 권한대행 스스로가 국정농단의 책임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결정 이후 후폭풍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찬반 결정 모두 진보와 보수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진보진영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찬성시에는 보수단체가 거세게 항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결정을 늦춰 특검 활동 시한 마지막날인 이달 28일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되는 다음달 10일까지 최소 열흘 동안 상당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법에 따라 냉정히 판단해 결정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이 법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도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 외에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이 활동종료를 열흘 이상 남긴 시점에서 수사연장을 신청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법리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특검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연장을 요구한 것이 결국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법리 검토중에 있으며 이달 28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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