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국회의원 160명으로 축소,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1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출판기념회

장기표출판기념회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도서출판 구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출판기념회는 (사)피스코리아 홍원식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순 전 서울시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장상 전 이대 총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전.현직 정치인들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 원장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명사적 대변혁기에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지난 50여 년 간 제가 갈고 다듬어 온 정책대안들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혁명적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책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모든 질병 건강보험 적용,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공공근로 300만 개 이상 공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 제공,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 보장과 연장근로 금지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 해결,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의 혁신적인 내용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혁명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40개 자치시로 개편한 후 자치시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160명으로 축소(40개 자치시 별로 4명 선출)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월급 550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지급,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주장한다.

그는 또한 사법개혁의 핵심인 전관예우 악습의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기소독점주의 철폐, 판·검사 임용고시, 변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조세제도의 혁명적 개혁(누진세율을 소득세 연 10억 초과 시 70%, 법인세 연 1조 초과 시 50%, 상속·증여세 1000억 초과 시 80% 등으로 획기적 강화)으로 양극화 해 및 복지비용 충당방안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모병제에 의한 장기복무자(직업군인) 육성과 징병제 병력의 복무기간 1년으로 국방력 강화와 청년취업 확대 등의 대안도 주목을 끈다.

장 원장은 대학(서울대 법대) 재학시절부터 시작한 민주화운동으로 10년의 투옥과 12년의 수배 생활을 한 뒤에도 기성 정치권과 타협을 거부하며 '행복한 통일조국' 건설에 관한 50년 철학과 비전을 다듬어왔다. 장 원장은 "좌초냐 도약이냐,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제가 제시하는 혁명적 정책 대안들은 위기탈출을 위한 왕도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