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뇌관' 카드론·자영업 대출 고삐 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카드론과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삐 죄기에 나선다. 지난해 규제를 강화한 은행권 가계대출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숨은 뇌관'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의 급증세를 감안해 1분기 중으로 현황과 증가 원인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산정의 원가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고 조정금리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카드사들과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목표이익률에 반영된 영업마진이 조달원가나 자본원가에 반영되는가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목표이익률 대신 별도로 추정한 이익률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다시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 카드론 금리 산정 체계를 조속히 합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론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월등히 높고 회사별로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제각각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카드론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64%에 이른다. 반면 카드론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으로 10.08%이며 한국씨티은행(11.04%), 경남은행(11.45%), 제주은행(11.70%) 등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전업카드사들의 금리가 비교적 높아 현대카드 15.09%, 삼성카드 15.07%, 신한카드 15.00% 등이 15%대 금리를 보이고 있다. 롯데카드는 13.09%로 전업카드사 중 가장 낮고 우리카드 13.92%, KB국민카드 14.22%, 하나카드 14.46%다. 은행권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6%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론 잔액은 23조원 규모로 1년만에 11.6%나 증가했다.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론 영업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금융업권의 대출태도 수치가 음(-)을 보였으나 유독 카드사만 양(+)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을 까다롭게 취급하겠다는 의미이며 높으면 그 반대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원에 이른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출액과 연체 이력 외에 자영업자 고객이 어느 곳에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려 하는지를 살펴 사업성을 따져본 후 대출해주도록 했다. 치킨집이나 카페 밀집 지역이라면 같은 업종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나 금리가 높아진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