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탄핵정국, 핵심 조약동맹국에 제약"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탄핵 정국'이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은 동북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미국의 핵심 조약동맹국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 정국이) 대북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미국이 펴고 있는 여러 외교정책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요구에 동의하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이는 야당 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북 대화가 압박보다 비핵화 설득에 유용하며,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의회조사국은 전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 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미국 정부도 일련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