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유일호 경제컨트롤 타워로 중심 잡아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문가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작년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있었지만 적기에 추경을 실시해 경기 경착륙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도 "가장 큰 이슈였던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을 잃게 된 것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권 말에 하는 구조조정은 원래 성공률이 높지 않아 어쩔 도리 없이 조선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 유 부총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으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부총리가 경제팀을 총괄해야 하는데그러지는 못하면서도 책임은 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경제팀을 전부 부총리 산하에 두고 지휘해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공직기강을 다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유 부총리에 대해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반대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보기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장관이었지만 전임인 최경환 부총리는 일을 하려다 그르쳤다"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의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 교수는 "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취임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양책이 별로 없었고 경기 부양용 추경을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추진한 어젠다가 없고 무색무취했기에 오히려 적임자일 수 있다"며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무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년 간 대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컸지만 추경, 소비 진작책을 계속했고 금리도 낮게 유지한 덕택에 경기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막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 추진은 미진했다"며 "경제정책방향, 추경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방향은 제시했지만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소비부양책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대책은 논란이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맞다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중요할 것 같다"며 "얼마나 더 재임할지 모르지만 구조개혁 쪽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상반기 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예산을 앞당겨 쓰고서 나중에 고려할 문제로 현재 경기 둔화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추경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