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3년임기 대통령 임기단축論…범새누리당 정권 연장 불러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은 촛불 민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년 임기 대통령은 결국 시작부터 레임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범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론은 순수하게만 볼 수 없다"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임기의 대통령은 시작부터 레임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3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은 3년짜리 바지사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임기 대통령은 권력 나눠 먹기를 대가로 정권 연장 세력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며 "적폐를 청산하지 말자는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을 목적으로 한 정략적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략적 접근은 개헌과 개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전 개헌과 임기 단축 등 정략적 개헌은 졸속이 되어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과 임기 단축 등 정략적 개헌은 졸속이 되고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범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개헌 논의는 국민적 토론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