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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 전 차관 24일 오전 공개소환 (상보)

최종수정 2016.12.24 09:53 기사입력 2016.1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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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공개소환 조사대상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정해졌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테어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차관 등이 최씨를 위해 이권·인사 개입을 거든 의혹은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핵심 수사대상에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8월과 올해 1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과 만나 “BH(청와대) 관심사다. 잘 도와주라”며 센터 측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센터에 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고 심적 부담을 느껴 후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작년 6월 우수 체육영재 조기 선발·관리 명목으로 세워졌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이권을 노리고, 센터 ‘간판’으로 세울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는 조카 장씨에게 자금과 인맥을 대주며 센터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를 통한 이권전횡을 설계한 최씨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그 밖에 박근혜 대통령(권한정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등과 짜고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비선실세가 쥐락펴락하는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이 체육계 이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 측에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특검이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겨냥했듯 박 대통령과 삼성 등 재계의 뒷거래 의혹에 따른 ‘뇌물죄’ 혐의 규명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내용이 많다. 특검은 최씨 일가 등에 대한 삼성의 특혜지원이 부정 청탁 등 대가성을 지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삼성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04억원을 댔고,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78억여원을 지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나 김 전 차관의 업무 수행 등 공적인 의사결정 왜곡에 청와대 외압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청탁’ 개연성이 짙어진다.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당시 비선실세 및 그 측근들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이에 관여하거나 방조·비호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정황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이를 묵인한 의혹 관련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에는 2014년 문체부 산하 재단의 해외 연수기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향후 재판에서 다툴 주요 쟁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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