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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 발효 후 첫 북핵 정보공유(종합)

최종수정 2016.12.19 23:53 기사입력 2016.12.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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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후 23일만…정보 내용은 '비공개'
한·미·일 안보회의선 "북 핵실험 등 강력 규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과 일본은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발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에서 GSOMIA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선 "일본과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일 양국은 비밀등급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한 GSOMIA를 지난달 23일 체결했다. 발효된지 23일만에 첫 정보공유가 이뤄진 셈이다.

한·일 양자회담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은 이어 열린 제8차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올해 이뤄진 두 차례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 2321호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시급하며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양자 간 연합훈련이나 단독 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일본군 관계자가 참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군은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관은 수색구조 훈련이나 재난구조 훈련이 대상으로, 작전계획이 포함된 KR이나 UFG훈련에 대한 일본측 참관은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아울러 지난 6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이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능력과 절차를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측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대표들은 내년 일본에서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한·미 양자 대화에서 류제승 실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켈리 맥사멘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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