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비상..서민 어려움 없도록 공공요금 인상 억제"(종합)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오전 '범정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극심한 경제 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부처별 민생 현안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실물 경제 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 생활 타격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요금이다. 최근 계속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 속에서 연말연시를 거치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지는 시기에 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관련 기관에 요청, 서민들 우려와 부담감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직격탄을 맞은 농가와 유통 업계를 돕기로 했다. 이는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총 60개, 2조6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책도 시행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선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이로 인한 가금류, 계란 등의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1분기 경기 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간 강도 높은 부채 관리로 자금 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별로 소비 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 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