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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심사 엿새 앞으로…"대기업 일정 연기해야" 주장도 솔솔

최종수정 2016.12.11 10:21 기사입력 2016.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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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로 오히려 객관적 심사 어려워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그간 확장 기조를 보여왔던 면세점 관련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치 논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 심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15~17일로 예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를 관세청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지역 일반경쟁 부문 심사와 결과 발표는 주말인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호텔롯데가 참여한 상태다. 관세청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각 업체에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순서 및 시간 등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관세청은 최근 특허 발급에 대한 비선실세 개입 및 뇌물 제공 의혹 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결정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심사일을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롯데와 SK가 뇌물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관세청 및 심사위원단의 심사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관련 논란이 일기 전 시장에서는 자체 경쟁력을 기준으로 롯데의 사업자 선정을 강하게 점쳤지만 이제 상황은 안갯속이다. 롯데는 이에 앞서서도 경영능력이나 인프라 문제 보다는 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탓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신규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 부진, 탈락한 면세점에서 발생한 고용불안 등이 부각되며 롯데는 사실상 차기 신규 사업자로 거론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정치적 입장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대기업 심사의 경우 연기해야 하는것이 맞다"면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선정된 업체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허 심사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한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무리하게 대기업 입찰 심사에 나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면세점이 부족해서 시장이 아우성인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수요는 줄고 공급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청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무산됐으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20배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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