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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세戰]특검에 감사원까지…폭탄 '째깍째깍'

최종수정 2016.12.09 10:00 기사입력 2016.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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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이후 '첩첩산중'
검찰 이어 특검, 감사원도 신규면세점 로비·특혜 의혹 포함

최순실, 박근혜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아시아경제 DB

최순실, 박근혜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이 오는 17일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으로 추가 특허심사 연기설이 돌면서 혼란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예정대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한데 이어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청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사청구는 본회의 의결 사안인 만큼 감사청구안은 내년초 국정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면세점 의혹이 밝혀지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면세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에선 지난해 이뤄진 1,2차 서울시내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인데다 올해 3차 신규 특허입찰의 대가성 여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규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면세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 신규면세점의 경우 건물 임대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부터 수백명의 직원고용까지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특허가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면세점 로비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심사가 진행되면서 승패에 따라 불공정 시비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면세점 특허 취소에 따라 차점자를 선발할지, 재심사를 진행할지 불확실해 업계 불안은 여전하다.

관세청은 이번 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강원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특허신청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더라고 특허심사 자체를 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한 다른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오픈 전 증축이나 매장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경력직 면세직원들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면세점 준비보다 선정 이후부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시내면세점 입찰 자체에 특혜로비 의혹이 있는데 추후에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면세점 4곳 모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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