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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물건너간 3%대 성장.."소비 개선 만이라도"

최종수정 2016.12.19 21:29 기사입력 2016.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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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들 2017년 성장률 관측, 동시다발 악재에 갈수록 암울
정부 전망치도 외환위기 후 첫 2%대 가능성 ↑
"수출 충격 내수로 흡수해야" 목소리 높지만 정책은 답보 상태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아시아경제 DB)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2%대 성장을 예약한 것도 모자라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이미 2%대 초중반까지 내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기세다. 내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 리스크에 막혀 정부에 닿지 않는다.

26일 경제 연구 기관들에 따르면 주요 연구소 대부분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내다보고 있다.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성장률 2.6%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2.8%) 역시 2%대 성장이 불가피다고 진단한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 리스크가 잦아들긴커녕 확대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기관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관들 중 가장 낮은 2.2%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한 데 이어 내달 더 암울한 관측을 내놓을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정 농단 파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고 분석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불거진 이슈들과 함께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 소비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내년 성장률을 전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달 7일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2.7%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대내외 여건이 추세적으로 악화하던 와중에 등장한 몇몇 부정적 이슈들이 내년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긴 힘들다"면서도 "상방(올리는) 요인보다 하방(떨어뜨리는) 위험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에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한국금융연구원과 9월 2.6%로 제시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이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연구 기관들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내수 부진을 심각하게 봤다. 글로벌 불황 속 성장의 중심축이 수출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 바뀌어 가는데 한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출 충격을 내수가 흡수하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면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간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소비 심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내년에 정부가 올해처럼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2009년 3월과 같은 64였다. 지난달(80)보다 16포인트 폭락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며, 6개월 뒤의 경기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내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수출과 같이 내수 부진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를 끌어올리려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한 달여 만에 추가 하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2%대 성장 전망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현재 실무적으론 내년 2% 초중반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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